북핵에 벌거벗은 한국 안보
국론 분열한다면 자멸뿐이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함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강행했다. 그동안 우리와 미국 일본은 물론 그들이 우방이라고 하는 중국도 나서서 5차 핵실험을 막으려고 했으나 헛수고가 된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실험한 것은 핵탄두 폭발실험으로 소형화를 위한 전 단계로 전략화가 임박했음을 내외에 선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반도의 지형적인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핵 폭탄을 제조,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것을 내외에 선포한 셈이다.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이 두 차례에 걸쳐 6개의 핵폭발장치를 실험한 뒤 곧바로 핵무장에 들어간 사례로 볼 때 북한도 앞으로 1년 이내에 핵무기의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조만간 현실화된다는 얘기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나라 국민의 북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고 본다.
앞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무감각했던 것은 수차례 계속된 위협에 따른 학습효과도 있었지만 정치권의 안보 불감증이 부채질했다. 4·13총선시 여야 공약에 북핵에 대한 것이 없었다.
이번에 전 국민이 경악하고 특히 정치권이 규탄의 목소리를 같이 낸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다행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실험을 보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찬반이 갈려 적전 분열을 야기해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성주군민이 반대한 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안 가는 바도 아니지만 국민을 선도해야 할 정치권이 반대해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경북 출신 여당의원들이 연대하면서 까지 반대해 지탄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다면서까지 반대에 나서 야당의 이미지를 더욱 좌향케 했다.
더민주당이 4·13총선 압승 후 새누리당과 협치를 하겠다고 해 놓고는 중요 이슈에 반대한 것이다. 경제는 진보노선이면서 안보는 보수라고 홍보해 보수층의 지지를 발판으로 원내 제3당으로 등극한 국민의 당이 반대에 나서 정체성에 논란을 일으킨 것도 문제이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하자마자 정책적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발 빠르게 반대 입장을 내놓아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들 정치권의 반대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국가적 명제를 도외시한 것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했다.
특히 정치권은 안보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막연한 논리를 내세워 반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국민을 실망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 국민은 위기에 봉착했을 때는 싸우다가도 화합 단결해 공동 대응하는 전통이 있다. 지난 1997년에 닥친 IMF에 우리국민이 보여준 단호한 대응과 극복은 지금도 국제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당시 정치권은 생각도 못했던 금 모으기 운동을 국민이 성공적으로 해 낸 것이다. 어린아이 돌 때 받은 금반지까지 가지고 나온 주부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저력의 우리 국민이 북한의 위협이 코앞에 다가온다면 범국민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는가.
이제 정치권 등 우리국민은 정부가 계획한 대비책을 믿고 국론을 통일, 추진력을 확보해 주어야 된다. 어느 때보다 내부 단합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 북한에 허를 보여서는 안 된다. 정부 비난에만 열 올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기회에 자세를 바꿔야 한다.
안보에까지 당리당략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나라를 잃은 뒤에 정당과 국회의원이 존재하겠는가. 정치권 국민 모두가 범국민적으로 일당백의 자세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결연한 안보 의지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