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율이 일반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육군 장성출신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중 병역면제자는 2520(9.9%)명이다.
10명 중 1명 꼴로 병역면제를 받은 셈으로, 일반인 최근 5년 간 평균 병역 면제율 0.26%의 38배에 달한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도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만7689명 중 병역면제자는 785명(4.4%)에 달했다.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중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5722명으로, 전체 22.5%다.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지 않고 공공기관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한다.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 비율이 10.2%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고위공직자의 보충역 판정 비율도 일반인의 2배를 넘는 셈이다.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고위공직자는 1만7146명으로, 67.5%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병력 자원이 많아 면제 판정 비율이 높았고 의학기술 수준도 낮아 신체검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했다"며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 비율과 지금의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병역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 중 면제 사유가 질병인 사람은 1884명으로, 74.8%다.
병역면제 사유가 된 질병으로는 고도근시(420명)가 가장 많았고 신장·체중 미달 및 초과(123명), 수핵탈출증(88명), 폐결핵(4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위공직자 자녀 가운데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726명이었다.
사유 질병으로는 불안정성 대관절(50명), 시력장애(15명), 염증성 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순으로 많았다.
김중로 의원은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의 자녀가 근시, 불안정성 대관절 등 병역면탈 의혹을 주는 질병 등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