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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정상회담서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외교부 “한일 정상회담서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6.09.08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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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대변인 “국민의 이해와 협조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가졌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GSOMI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일 간 정보공유협력은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여러차례 거론한 한일간 GSOMIA 체결에 대해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협의 계획이 없다”는 등의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GSOMIA에 대해 논의된 사실을 정부가 공식 인정하면서 추진에 대한 기본방침을 밝힌 것으로 기존 입장에서 일보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진행될 전망인 한일 외교장관 회담 계기에 한 발 더 나아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이 담겨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한국 내에서 밀실 추진 논란이 벌어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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