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권위 흔들리면 사회정의도 멀어져
신뢰 회복 위해 뼈를 깎는 자성 촉구
일부 판·검사들의 일탈 행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법조계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이 일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과 나눈 SNS문자 메시지는 낯뜨거울 정도다. 수시로 돈거래를 한 흔적과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도 언급돼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증거를 없애야 한다”며 상식 밖의 조언도 서슴지 않고 했다. 거기에다 수사 대상이자 사건 피의자인 변호사로부터 급전을 빌려 쓴 정황까지 나왔다.
이처럼 김 부장검사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의 도를 넘은 부적절한 처신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부패척결과 청렴을 외쳤지만 공염불이 된 셈이다.
김 총장은 비위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국민들의 실망감이 큰 만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의 비리 앞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수천 부장판사가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이와 관련해 “법관이 스스로 윤리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나 참담하다”면서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이번 대법원장이 공개 사과하는 초유의 사건은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금품수수 사건 이후 10년 만이다.
법조계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판사 10명, 검사 46명 등 총 5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비위 유형은 금품, 향응수수와 품위손상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판사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8명 이었고 이 중 2명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5년간 해임된 검사는 3명뿐이었고 5명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 면직처분을 받았고, 판사의 경우는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다.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임을 자부하는 판·검사들이 어쩌다 이렇게 비리의 수렁에 빠져서 그 권한을 의심받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답답하다.
법원과 검찰은 일이 터질 때마다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때뿐이고 뼈를 깎는 자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 법조계 자정노력 이제는 말로만 끝낼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고, 여당에선 반대가 우세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찌 됐든 무언가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일부의 일탈로 법조계 전체가 매도당해서는 안 되지만 이번 사태를 일대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법의 권위가 흔들리면 사법정의도 멀어지고 그 파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너무 크다. 실추된 사법 시스템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한다.
오는 9월13일은 사법 주권과 독립의 첫 걸음을 내디딘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다. 법조계 전체가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