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년 고용문제 해결 위한 중장기적 대책 시급
[칼럼] 청년 고용문제 해결 위한 중장기적 대책 시급
  • 신아일보
  • 승인 2016.09.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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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찬호 경제평론가·교육자

 
취업난에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가 많아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 가운데도 공무원 시험 등에서 볼 수 있는 대규모 수험낭인(공시생)의 존재는 젊은이들의 심각한 고용정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 실례가 공무원 시험(7-9급 국가직·지방직)열풍이다.

올해 4120명을 뽑는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에(서울시 제외) 22만2650명이 지원했다.

1만1359명(서울시 제외)을 뽑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도 최다수인 21만2983명이 원서를 제출했다.

통계청의 ‘201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20% 이상이 국가기관 즉 공무원을 ‘가장 희망하는 직장’이라고 답했다. 13~18세 25.5%, 19~24세 21.9%, 25~29세 23.8% 등이다.

공무원 수험생은 4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공무원 가운데서도 가장 수험 인구가 많은 것이 국가공무원 9급(최하위급 일반 공무원)이다.

사이버 국가공무원 9급의 선발예정인원이 4120명인데 수험 신청자 수는 22만1853명에 달해 경쟁률이 53.8대 1이나된다.

이와 같이 높은 인기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 낭인이 발생해 사화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15~29세의 비경제활동인구(513만 명) 가운데 취업준비자(취업낭인)가 63만3000명이 존재한다.

이 숫자는 동기간의 15~29세의 실업자 수(40만6000명)을 대폭 상회하고 있으며 취업낭인의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가를 대변하고 있다.

취업준비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 공무원(34.9%)이며 20만 명을 넘는 공무원 낭인이 존재한다.

이들 공무원 수험낭인들은 가족의 지원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맹렬이 수험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시험에 떨어질 경우, 실무경험 등이 없어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고 싶어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공무원 수험 낭인들의 사회 불안은 매우 크다.

공무원 인기는 사회에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 올해 들어 그 상징적인 두 개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 첫째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에 걸친 공무원 수험생이 정부청사에 침입해 채용담당부서의 컴퓨터을 조작해 자기의 이름을 합격자 명부에 게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번째는 지난 6월에 공무원 지망 대학생이 자기의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아파트 20층에서 투신해 직장으로부터 귀가하던 공무원의 위로 떨어져 두 사람 모두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다.

공무원 수험열이 높은 배경으로서는 양호한 급여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데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9급의 월 기본급은 1호봉(여성의 초임급)이 134만6400원이며 3호봉(병력을 마친 남성의 초임급)은 147만6500원이다.

그러나 공무원에게는 여러 가지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9급의 연봉은 2500만~2600만원 수준이 된다.

또 서울시의 7급 공무원 1호봉(여성 초임급)은 2800만~2900만원, 3호봉(병력을 마친 남성의 초임급)은 3200만원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 급여수준은 대기업보다 약간 낮지만 중소기업에 비해 결코 나쁘지 않다.

더욱이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고용안정도의 격차가 크다.

공무원의 고용안정도는 철밥통(평생직장)이라는 용어가 유행될 정도로 주요 과실이 없는 한 정년까지 보장되고 있다.

공무원시험은 경기에 따라 민간 기업의 구인에 영향을 받기 쉽다. 1997년의 IMF통화위기로 젊은이들의 고용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높아졌다.

그 후 경기회복의 국면이 보였지만 ‘고용 없는 회복’으로 인해 공무원시험의 경쟁도 높아진 요인으로 보고 있다.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려서는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의 고용창출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의 개선 등 젊은이들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요구된다. 

/곽찬호 경제평론가·교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