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경분리 필요 확인시킨 한·중·러 정상회담
[사설] 정경분리 필요 확인시킨 한·중·러 정상회담
  • 신아일보
  • 승인 2016.09.05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러가 사드 언급없이 경제 거론한 것은
한국과 안보문제 공유 못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연해주 브라디보스톡을 방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5일 중국 항저우를 방문, 시진평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드 반대를 공식적으로 주장한 양강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사드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했다.

러시아를 방문해서는 푸틴으로부터 북핵에 대해 반대한다는 답변을 듣고 상호 관심있는 경제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해 그런대로 성과가 있었다.

푸틴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 실망을 안겨 주었으나 북핵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성을 쏟은 만큼의 성과 도출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신화사 통신 보도에 따르면 시진평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면전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고 말하는 등 외교적 무례도 서슴치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46분간 회담에서 양정상은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하면서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담 후 양정상은 언론발표문은 물론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도 없었다. 회담 성과는 만났다는 것외에 특이할 만한 것이 없었던 셈이다.

한러 정상회담보다도 중요시한 한중회담이 결과적으로는 성과없이 끝난 셈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간의 갈등이 종식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해준 회담이었다.

지난 일요일 개최한 한러 정상회담은 사드 문제만 없다면 성공적이었다.

박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핵 위협 해소를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큰 성과이다.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이 자칭 핵보유국이라고 자랑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를 인정할수 없다고 한 것은 의미가 깊다.

그러나 사드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그동안 러시아와 연합해 사드에 반대해온 시진핑 국가주석의 힘을 빼는 데는 성공한 셈이다.

이에 영향을 받았음인지 시진평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직접적으로 사드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시 주석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중한(한중)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지역·세계의 평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공동 이익을 가진 만큼 우리가 지금 가진 정치적인 협력 기초를 소중히 여긴다”고 밝혔다.

시진평 주석은 원론적인 얘기로 모두발언을 끝냈으나 그의 속내는 사드 반대였다.

시 주석이 말한 올바른 궤도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중화권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 중국이 얘기하는 사드 반대는 미국의 아시아 패권확대를 반대하는 것인데 우리가 동조하기 어렵다.

이제 한국이 중국과 함께 갈 좌표는 이미 정해져 있다. 안보에 관한한 중국과 머리를 맞대기가 어려운 것이다. 러시아와는 반쪽짜리 합의도 있었지만 중국과는 이마저 없었던 것이다.

최근 발사한 SLBM이 중국 모델과 같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나오고 미사일 이동차량을 중국에서 제공했다는 정보가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뒤로는 북한을 도와 도발을 부추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앞으로 나와서는 경제협력을 외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러의 의중을 안 이상 우리도 정경을 분리 대응해야 된다. 섣부른 환상은 파멸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 이번 한중러 정상회담이다. 더 이상 사드문제를 중러와 거론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