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확정… 총 4만919개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확정… 총 4만919개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09.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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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공개… 학교·언론사 등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이 총 4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공공 분야에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42개가 포함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260개 기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개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321개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201개다.

이 가운데 △유치원 8930개 △초·중·고등학교 등 1만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 등이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211개로 집계됐다.

이밖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1만7210개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 48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30개, 위성방송 사업자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1개 등 방송사업자가 320개다.

또 신문사업자가 3400개,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가 7320개, 뉴스통신사업자가 21개, 인터넷신문 사업자가 6149개다.

권익위는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법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