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설득시켜 사드 돌파구 되고
대북 제재 중러 협조로 북 오판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러시아 중국에 이어 라오스에서 열리는 다자간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EEF)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이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및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에 미·일·중·러 4강들과 정상회담을 차례로 갖고 또한 여타 참가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박대통령이 갖기로 한 4강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위중한 안보문제와 경제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계기가 될 수 있어 국민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공조를 강화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난제들을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계획이 아니더라도 이번 순방은 동북아 주변 4강 정상들과의 연쇄 접촉이 이뤄지는 만큼 난제 투성이인 우리나라 외교와 안보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한·러, 한·중, 정상회담이다. 정부가 지난 7월 사드를 배치를 공식화 한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 러 와의 관계가 급격하게 냉랭해져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결의한 안보리 제재에 균열이 가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뾰족한 제재 책이 없는 우리로서는 심각한 문제이다. 때문에 한러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복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관제이다.
또한 이들 상대국들도 한국과의 긴장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자국의 이익에 좋지 않아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칫 한·미·일과 중·러로 나뉘어 대북 공조에 심각한 균열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사드 문제를 비롯한 북핵 등 경색된 안보 환경과 새로운 경제협력의 돌파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전통적으로 미국을 먼저 방문 하던 관례를 깨고 먼저 방문할 정도로 공을 들인 나라여서 북핵 도발 시 당연히 한국의 편에서 고민할 것으로 믿은 나라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개최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자유진영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참석, 한중이 밀월 관계에 접어들었다고까지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 실험을 감행, 한국이 심각한 안보 위기에 빠졌을 때 오불관언(吾不關焉)하는 태도를 보여 우리를 실망켰다.
중국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해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당연한 귀추이다. 중국이 이를 예측하지 않았을 리 없다.
우리가 공격은 못할망정 나라는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중국이 자기네 영토가 감시 권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 반대하는 것을 감안 거리 각도 등을 최소한으로 줄였으나 반대 목소리를 줄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사드 영향권과 관계가 없는데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들 두나라의 반대는 북한을 옹호 기 위한 것이 아니면 미국의 점증하는 아시아 영향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안보 불이익은 그들의 계산에 없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득, 사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대북제재 공조를 이끌어내 북한의 오판을 막아야 한다.
경제 문제도 녹록지 못한 상황이어서 중 러의 사드 배치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 박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해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