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논란 등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사드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한 반면 국민의당은 일찌감치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추미애 대표가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야당에서는 반대입장이 우세하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야권은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여당 내에서도 사퇴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기국회 동안 우 수석에 대한 추가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각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중점법안을 놓고도 이견이 커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법인세율 인상을 놓고 3당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 시점에서 어떤 형태든 세율을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반면 더민주는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더민주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위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점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과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우려를 제기하며 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두 야당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데다 이미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예산관련 부수법안을 대거 발의한다.
이에 맞선 야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줄줄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밖에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규제프리존법과 20대 국회 1호 법안인 청년기본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과 5·18 민주화운동 명예훼손 금지 특별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두고 추진한다.
국민의당은 전기요금에 3.7%가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낮추는 전기사업법 개정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입법에 당력을 집중한다.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원한·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