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액 9471억원… 전년 比 11% 늘어
올해 임금체불액 9471억원… 전년 比 11% 늘어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9.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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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진정한 근로자 21만4052명… 연말 체불액 1조4000억원 넘을 듯

▲ 연도별 8월말 임금체불 현황 및 연도별 임금체불 접수 건수(위), 근로자 수, 체불액 현황 (자료=고용노둥부)
올해 임금체불액이 이미 1조원 육박해 연말께는 1조4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임금체불로 고용부에 진정한 근로자는 21만4052명으로 집계됐으며 체불액은 94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 늘어난 수치다.

고용부는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올해 임금체불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악화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하청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체불 임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고용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부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도 공개한다.

상습체불 사업주에게는 ‘부가금’ 제도를 신설하고, 지연이자제 확대도 추진한다.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던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조선소는 전담 감독관이 지정돼 하도급대금 지급 및 하청업체 임금체불 여부 등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