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늦어져 골든타임 놓친 정부, 발만 동동… 의미 퇴색 지적도
정세균 국회의장의 작심 발언에 새누리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처리가 불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여아가 2일 협상을 다시 시도한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일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접촉하며 추경안 처리 방안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오늘 아침까지도 정 의장 및 양당 대표들과 전화통화로 협의했다"며 "어떤 경우에서도 오늘은 국회가 정상화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에서도 상당히 진일보한 양보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정상화되도록 최대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11조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에 합의,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까지 진행했으나 정 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논란 사태가 불거지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정 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 과정을 비판하자 새누리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 반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선 추경 등 시급한 안건 처리를 위해 정 의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부의장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 의장은 추경을 먼저 처리하고 개회사 논란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자는 식의 투트랙 처리를 제안한 상태다.
문제는 추경은 제한된 기한 내에 조 단위의 예산을 써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집행의 속도가 중요하다. 처리가 더욱 늦어질 경우 추경안 마련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는 당초 지난달 중순을 추경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국회 설득에 나섰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미 시간을 크게 지체해 골든타임이 지나갔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들은 분초를 다퉈 집행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추경은 7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0.318%포인트의 경제 성장률 상승이 기대되며,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 집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이미 추경이 확정되더라도 이제는 그 효과를 잠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통 추경예산을 집행하려면 준비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되지만, 2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떄문에 사실상 이달 하순이나 돼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이날 내년도 본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회는 올해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한꺼번에 심사하게 되는 진풍경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원한·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