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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오늘 본회의 처리… 4654억원 사업 변경
여야 추경 오늘 본회의 처리… 4654억원 사업 변경
  • 이원한·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9.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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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출자 삭감하고 교육·의료 늘리고… 외평기금 2천억 등 삭감
▲ (자료사진=신아일보DB)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1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4654억원 규모의 사업 변경을 거쳐 사실상 확정된 추경은 출연·출자를 줄이고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한다.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2000억원이 삭감됐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5000억원을 출연하려 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위에서 각각 1000억원을 깎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는 650억원 감액됐으며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623억원 줄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역시 400억원 삭감됐다.

이외에도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250억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구축(-160억원) △항만보안시설 확충(-74억원) 등의 사업 예산이 감액됐다.

총 삭감액 4654억원은 대부분 교육·의료와 일자리 창출 재원에 채워졌다.

먼저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000억원이 지원된다.

의료급여 경상보조 800억원과 독감 등 국가 예방접종 280억원이 증액됐다.

노인 일자리 1만2000개 확충에 48억원, 발달 장애인의 가족 지원에 438억 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30억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7억원 등이 추가 투입된다.

아울러 △국제체육 교류·협력(28억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17억원) △한국농수산대 운영 지원(13억원)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재취업(17억원) △어업지도 관리(10억원) 등이 추가 지원된다.

새누리당 주광덕, 더민주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는 전날 오전부터 계속 비공개회동을 거듭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해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다 이날 새벽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게됐다.

[신아일보] 이원한·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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