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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첫 정기국회 내일 개막… 여야 기선제압 '총력전'
20대 첫 정기국회 내일 개막… 여야 기선제압 '총력전'
  • 이원한·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8.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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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여야 전방위 충돌이 불가피… 8월 임시국회서도 입법 성과 '전무'

▲ (자료사진=신아일보DB)
제20대 국회 출범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 열린다.

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구조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맞게 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3당은 대선정국 초반 기선제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박근혜 정부 후반기 남은 국정과제를 입법화시킬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전력투구 한다는 각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소야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심의와 입법활동에서의 여권의 독주를 막고 야권의 정책기조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정기국회 초반부터 사활을 건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 직후 여야가 결의했던 '협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실설, 백남기 청문회, 무상보육 예산 등에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있어 상임위별 여야간 전방위 충돌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이미 정기국회 전초전으로 여겨졌던 8월 임시국회에서도 입법 성과가 전무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애초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조차 막판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는 등 정쟁에만 내몰리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서면으로 합의했던 추경안 처리 시한도 두 차례나 파기했다.

앞서 여야 3당은 이달 22일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연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1차 합의가 무산됐다.

이후 재협상을 통해 30일에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예산 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경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8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되고 정기국회 개회일인 1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협상,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등을 두고 여야 대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이원한·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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