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야 예산 대폭 확대…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년 연속 삭감
정부의 2017년도 새해 예산안은 복지예산 및 일자리 예산 등 사회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8조원 가량 많은 683조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일자리 창출, 미려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이에 12개 세부 분야 중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사상 처음 130조원으로 불어났다. 비중 역시 32.4% 증가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10.7%,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7000억원으로 15% 증액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전년 보다 7.4% 늘어난 63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도 6.1% 증가하며 56조4000억원으로 불었다.
특히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40조6000억원으로 12.5%(4조5000억원), 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9000억원으로 11.4%(4조7000억원)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교부금은 9조2000억원 늘어나 내년 총지출 순증(14조3000억원)의 64.3%가 지방으로 이전된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대안으로 정부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5조2000억원 규모인 교육세를 전액 특별회계로 전환·편성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9% 늘어나면서 7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 예산 역시 4% 증가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긴 40조3000억원을 편성됐다. 또 사병 월급도 19.5% 오르면서 2012년 대비 2배 인상 계획이 완료된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해에 이어 SOC 예산(21조8000억원)은 8.2% 감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9000억원)도 2% 줄었다.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외교·통일(4조6000억원) 재원도 1.5% 감소했다.
다만 공무원 보수는 내년 평균 3.5% 오른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8.4% 늘어난 241조8000억원으로 예상했으며,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3%로 경상성장률은 4.1%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3%에서 내년 18.9%로 높아진다.
국민부담률은 올해 본예산(25.1%)이나 추경안(25.7%)에 비해서도 높은 26.1%로 전망됐다.
[신아일보] 박동희 기자 d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