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희생 없는 망가진 회사 지원하다가
국가경제 무너지는 큰 재앙 부른다
한진 해운, 대우조선행양 등 해운사들이 적자가 누적되고 일감도 줄어들어 자력회생이 어려운데도 자구의지가 없다면 퇴출시키는 것이 정답이다.
이들 해운사들은 금년들어 적자 폭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러다가는 백약이 무효가 될 구제불능의 기업체가 되기 십상이다.
망가진 회사들이 자구 의지가 없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명맥을 유지, 실익이나 챙기겠다는 것이다. 모럴해저드의 극치이다.
이러한 책임 없는 경영은 회사가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되고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 자립갱생의지가 없는 회사를 존립시킨다는 것은 사상누각이고 허공에 국민 혈세를 쏟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망가진 회사를 정리치 못하고 끌려가는 것은 국민경제를 멍들게 하는 것이다. 회사 정리에서 오는 목전의 혼란과 손실을 두려워 하다가 더욱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퇴출도 때가 있고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최근 한진그룹이 제시한 추가 자구안은 채권단이 기대한 자구안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제출한 한진해운 자구안에는 대한항공 유상증자로 4000억원을 마련하고 앞으로 추가 부족 자금이 발생하면 계열사 지원이나 조양호 회장의 사재 출연으로 1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피하려면 최소 1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한진측의 자구안은 채권단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한진해운의 자구안은 회생의지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진해운의 무기력한 태도는 현대상선이 채권단의 추가 지원 없이 대주주였던 현정은 전 회장의 사재출연 등 자구 노력을 통해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것과 대조가 된다.
회생 의지도 부족한 상황에서 산은 등 채권단의 추가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이같은 위기는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16일 공시한 2분기 경영실적에 따르면 2분기 당기실적은 1조220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실적은 매출 6조9201억원, 영업손실 4499억원, 당기순손실 1조1895억원이다.
채권단 일각에선 채권단이 1조원 이상의 유상증자 또는 출자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우조선해양의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단과 대주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 해양도 혈세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 퇴출처리는 큰 후폭풍 때문에 불가능하리라는 저의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운사들이 존폐위기에 몰린 것은 해운업이 호황일 때 무리하게 고가로 용선했기 때문이다. 해운사들은 지난 2008년 미국에서 불어닥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화물량 감소에 따른 지나친 수주 경쟁은 화물운임 덤핑으로 이어지고 여기에다 고가의 용선료까지 겹쳐 경영이 악화됐다.
그런데도 해운사들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 해운사들은 자신들을 퇴출시킬 경우 이에서 오는 후유증이 두려워 정부는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사안이 커지기 전에 구조조정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막을 수가 있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다.
목전의 피해 때문에 국가 경제가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부가 정한 구조조정의 원칙을 무너트리게 해서도 안 된다.
자구안이 미비한 기업은 회생 의지가 없이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인데 이는 있을 수 없다. 부실 대기업은 과감히 정리해 혈세낭비를 막고 국가 백년대계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자구의지를 보이지 않는 기업을 국가가 보호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