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 지자체에는 '컨설팅'… 연말께 공개
정부가 저출산 극복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 순위와 출산 지원 정보를 담은 '출산지도'를 만든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을 배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주요과제는 지자체 출산지도 구축,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 마련, 행·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 17개 시·도(17개)와 226개 시·군·구별 출산 통계와 각종 지원서비스,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를 보여주는 지자체 출산지도가 국민에 공개된다.
출산지도는 이름처럼 지도 형태로 지자체별 출산율 상승·하락 이유와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 여러 분석 결과도 함께 제공한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자율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지자체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로 합계출산율과 지자체 노력도(결혼·출산·양육 예산 비율, 전담조직 구성 등), 지역별 출산·양육 여건(분만 가능 병원 수,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등)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도시형과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출산장려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컨설팅단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 합동평가에 포함된 저출산 관련지표는 저출산·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등 간접지표가 많아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행자부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체계 구축 자문단'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지원하고, 포상 규모도 확대한다.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시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별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승급, 근평 가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방공기업 평가에서도 가족친화경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저출산 극복 노력을 지방공기업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 부문 등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지자체 출산율 제고를 위해 행자부가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