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볼모로 한 ‘치킨게임’ 안 돼
여야 머리 맞대고 접점을 찾아라
일자리 창출과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긴급 편성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추석을 앞두고 조속히 집행해야 하는데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22일 통과하기로 합의했지만 무산되고 벌써 나흘이나 지났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경제의 위기를 언급하며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 규명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 등에 여당이 비협조적 태도를 비판하며 책임을 돌렸다.
정부는 “추경은 본 예산과는 달리 타이밍이 중요하다”연일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와 여야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워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추경이 무산되면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수출 감소와 내수 위축 등으로 올해 하반기 경제 전망은 암울하기만 하다.
한국은행은 올 들어서만 세 번에 거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러다간 예상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 2.7%로 달성도 어려워질지 모른다.
추경이 늦어지면 예상에 맞춰 적기에 지출해야할 돈이 늦게 집행되면서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져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11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이 올 3분기에 모두 집행될 경우 7만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경제성장률도 올해 0.129%포인트, 내년에는 0.189%포인트가 높아질 것으로 추산해, 추경 집행 시급성을 뒤받침하고 있다.
여야가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믿을 수가 없다. 특히 4.13 총선 이후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협치를 주장했지만 공허한 말뿐이다. 초당적 협력은 바라지도 않는다. 민생을 위한 일에는 한발씩 양보가 요구된다.
당정이 엊그제 내년도 예산안을 3.7% 정도 증액 편성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될 전망이다.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예산 전쟁’도 예상되고 있다.
‘정치는 타협과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타협의 산물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극단적인 사고로는 대립과 갈등만 야기할 뿐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추경 불발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소야대’정국에서 캐스팅 보드 쥔 국민의당 역할도 중요하다 하겠다.
추경 무산 막다른 곳까지 가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 민생을 볼모로한 극단적인’치킨게임’을 벌여서는 안된다.
다행히 여야가 25일 청문회 증인 출석 문제를 합의하고 26일부터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추경 처리를 다음달로 넘기면 너무 늦는다. 이달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