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국민의당 연합' "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더민주 협공 나서
그러나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무산될수도 있다는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여야의 신경전으로 추경안 심의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렸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도 국회에서 만나 관련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있다.
더민주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최종택 트리오'의 증인 채택을 추경안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야권이 요구해온 연석 청문회 개최를 수용했고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이 더민주에 대해 증인 채택 문제를 양보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협상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도 원내 협상과는 별도로 여론전을 벌였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오전 고위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이달 내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협의회에서 "추경 예산이 처리되지 않아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루빨리 통과돼야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추경안은 한 번도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6·25 전쟁 포화 속에서도 추경안은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구조조정 청문회에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출석해 국민에게 공과를 먼저 설명해야만 추경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맞서고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 와서 국민에게 해명하고 자신이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는지 보고도 하려 하지 않는 오만한 보수권력자들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야당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며 "진실을 밝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따지고 나서야 세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원내 제 1·2당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새누리당과 함께 조속한 추경 처리를 압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경도 청문회 증인 관계로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도 예결위원장이 더민주여서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당은 개원 등 특수한 경우에는 능력을 보일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주 초 추경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문제를 어떻게든 풀고, 민생추경을 반드시 적시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다"며 "오늘이라도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통해 이 문제를 매듭 짓고 내일부터라도 3일 동안 집중심사해 다음 주 초 추경안을 꼭 처리할 것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만약 여야가 이대로 대치를 이어간다면 추경안 심의는 다음달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본예산과 올 하반기에 지출할 추경 예산안을 같은 시기에 논의하게된다.
본예산이 제출된 상황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 추경의 내용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예산을 쓸 수 있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는 데다 본 예산과 성격상 겹치는 항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아일보] 이원한·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