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솥더위’, ‘대프리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고, 주택용전력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국회에서는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했고, 국민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주택용 하계 전기요금 할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할인특례는 하계 냉방수요 증가, 누진제로 인한 요금부담, 한전의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지원책이다.
고객들은 올해 7~9월 요금을 각 사용전력량 단계별로 추가 50kWh씩 현행 단가보다 한 단계 낮은 요금단가를 적용받는다.
전력사용량 100kWh를 초과하는 가구는 월 평균 사용전력량에 따라 3개월간 최대 약 11만4000원(550kWh 사용시)을 할인받는 셈이다.
이번 할인제도 신설로 인해 전체 2200만 가구 대다수가 3개월간 약 4200억원의 요금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순수 주거용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 납부 요금에 대해서도 소급해 할인이 적용된다.
상세 내용은 인근 한전 사업소는 물론, 한전 홈페이지 팝업창,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향후 전기요금 할인분에 대해서는 청구서상 ‘하계할인’으로 표기해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불만을 잠시 잠재우기 위한 고식지계(姑息之計)식의 대처가 돼선 안 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회, 한전, 민간 전문가 등과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은 소통의 창이 열려 있는 듯 보인다. 이번 할인제도와 TF를 시작으로, 정부와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조해리 대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