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구간 개편”… 더민주, 이달 말 제시
“전기요금 누진구간 개편”… 더민주, 이달 말 제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8.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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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개선 TF, 23일 국회에서 회의… 누진제 구간 축소 주장

▲ 더불어민주당 전기요금개선TF 팀장인 홍익표(왼쪽)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개선TF 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에 나섰다.

더민주 전기요금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가졌다.

TF는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부연구위원을 초청해 한국 전력산업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최고구간의 누진율을 2배 안팎으로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TF 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선진국 사례와 연동해 누진 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진국 중 누진제를 도입하는 곳을 보면, 누진율이 3배를 넘지 않고 대부분 2배 안팎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홍 의원은 전날 라디오를 통한 인터뷰에서도 “누진제가 징벌적 수준인 상황이다, 단계적으로 OECD 국가에 따라서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로 나눠진 누진요금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으로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르는 구조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누진제 구간을 축소해서 구간제의 요금 격차가 11배씩 벌어지지 않도록 손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정용 전기료 개편으로 인한 결손 부분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는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해결한다는 것이 더민주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좋은 개선안을 내놓겠다”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