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주장… “가정용에 비해 저렴”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주장… “가정용에 비해 저렴”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8.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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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OECD보다 40~50% 저렴”… 경제계 “요금인상 신중해야”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도 40~5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싼 편인만큼 인상을 통해 한국전력의 수익 증대분에서 상당 부분을 요금제 개편을 통해 각 가정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경제계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은 제조단가를 올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펴며 맞서고 있다.

2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아닌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여름·겨울철, 전력사용량이 많은 낮 시간대가 비싸고, 봄·가을, 심야시간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조다.

산업용 전기요금(갑Ⅰ기준)은 저압 전력 기준 여름철은 ㎾h당 81원, 봄·가을철은 59.2원, 겨울철은 79.3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배전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특성상 가정용 전기요금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이 같은 요금 수준을 근거로 정부가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2000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은 84% 오른 반면 가정용은 20% 정도 인상됐다고 설명하며 저렴한 전기요금이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전기요금보다 평균 40~50% 저렴한 편이고 국내 기업의 제조단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1.6%에 불과한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전기료 논란을 계기로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기공급사업 정보를 공개하고 가정용은 물론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산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거둔 이익을 재생에너지 개발이나 미니 태양광 설치 등에 재투자해 원전이나 석탄 화력발전에 치중한 전기생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