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8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근본적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하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누진제는 물론 누진제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더 나아가 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현재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요금제 구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그러나 누진 단계수가 많을뿐더러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이 11.7배나 되면서 오래 전부터 개편이 필요하다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한다는 민심이 폭발하면서 정부는 지난 11일 여름철(7~9월)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주 장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택용에 비해 산업용 요금이 많이 낮다”, “교육용 요금제도 불합리하다”는 등의 지적까지 받아들여 요금체계 전반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다만 누진제 등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당정 TF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세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