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만으로는 불합리 부분 해소 됐다고 보기 어려워"
전기요금체계 개편 작업에 나선 정부여당 태스크포스(TF)가 가동하기로 한 가운데, 여권에서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에 현재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에 도입돼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와 가스 등 생산에 쓰이는 석탄, 천연가스, 중유 등 가격변동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가스와 지역난방에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돼 두 달(홀수월)마다 요금이 조정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유가 하락에 따라 원가가 내려가면 요금도 함께 하향 조정된다. 반대로 유가가 오르면 요금도 오른다.
한국전력은 2008년 유가가 상승 추세일 때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저유가 상황에서는 연료비연동제 도입에 소극적인 상태다.
미국 일본 중국에서 현재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만으로는 불합리한 부분이 모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아직 TF 구성 전이라 정부 안을 제시한 것은 없지만 최대한 서민의 입장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F에는 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과 정부, 한국전력, 민간전문가 등 15명 내외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이원한 기자 w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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