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고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체불임금이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건수는 12만4329건, 총액은 8131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는 지난 7년간 평균 7115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이 이 같은 임금체불이 발생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올해 체불임금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조3438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 당시 7월말 체불임금은 7827억원으로 올해보다 적었다.
특히 고용부가 올해 감독행정으로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해결한 비율은 전체 사건의 66.45%에 그쳤다. 금액 기준으로는 46.71%였다.
이 의원은 “올해 초 당정협의에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상습·고의적 임금 체불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조속히 개선해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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