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9일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하는 등 지역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경우라도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대도시로 인정하여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어, 대도시의 특례인정을 고려하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도시와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외에 인구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일정규모 이상인 시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 전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시, 고양시가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경기도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개정으로 경기도 권역의 도시 경쟁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