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위해 추경하면서 법인세 인상은 모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에 조속히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하고 6만8000개의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말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방문해 조속히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김영란법 시행 등의 하방 위험이 상존해 있으며 특히 구조조정 여파로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우 고용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증세 주장에 대해 “소득세의 경우 외국보다 면세자 비율은 매우 높지만 최고세율 인상으로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인세의 경우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있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까지 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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