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 시행현황 점검 정례화 추진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도 최선
윤석우 제10대 충남도의회의장은 8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례 제정, 현장 활동에 의정력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합동검토제를 운영하고 해마다 조례 의원발의 조례 시행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정례화 하겠다. 특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입법평가 기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장은 또 충남도의회는 후반기에도 여야 대표 간 협의를 통해 정책특위를 재가동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윤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210만 도민과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하고,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며 “현안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도의회가 앞장서 집행부를 독려하고, 과감히 질책해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견제와 감시를 통해 균형을 추구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대한 역량강화에 힘쓰겠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후반기 의회 운영 방향과 역점 과제는?
기본적으로 도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의 전문성 강화, 활발한 도민참여, 생활정치의 구현으로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시 돼야 할 의회 운영 방향이다.
또 소통하는 의회로서 대화와 토론을 중시하는 의회를 만들고,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로 품격 높은 의회 상을 구현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의 척도로 작용하는 조례 제정은 이유를 불문하고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이다.
특히 조례 제정 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사전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는 합동검토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한께 매년 의원발의 조례 시행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정례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입법평가 기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도정과 교육행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풀어야할 숙제가 있다면
현재 충남은 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환행해권 개발, 서북부권과 동남부권 간 균형 발전하도록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세계유네스코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와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한다.
교육 문제 역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교육 마당’을 만들어 주는 일이 시급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교육 행정은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충남은 가뭄과 메르스, 구제역·AI 등 자연·사회적 재난 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충남의 재난 상황은 매년 약속이라도 한 듯 고질병처럼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 국민을 불안 속에 빠뜨린 메르스에 이어 사상 최악의 가뭄까지 우리 210만 도민들은 불안감과 식수난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구제역까지 터져 축산 농가를 비롯한 도내 전역에 긴장이 감돌았다. 우리 축산 농가는 물론 소와 돼지 등 육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일선 공직자들은 매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도내 총 468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른 매몰과 살처분 보상비로만 4740억원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와 위기 대응 능력을 길러야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사후 약 처방이 아닌, 사전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방역 대책기간을 상시로 전환하는 동시에 방역 체제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유동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선진국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접목할 필요성이 있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와 발 빠른 대처에 도가 앞장서야한다. 그렇게 할 경우 청정도(道) 회복을 넘어 정부에 역제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한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에 대한 소통부재라는 여론이 따라붙고 있다. 소통의정을 강조한 만큼 집행부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소통은 곧 공감이다. 한 방향의 소통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없다. 공감을 이끌어 내려면 양방향 소통이 원활하게 이어져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훌륭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만큼 타인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안 지사의 해외출장이나 강의 등의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도지사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점에서는 도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견문을 넓히고 해외 선진 사례를 충남에 접목했을 때 충남의 발전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출장과 잦은 강연에 따른 성과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의회와 집행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 행복이다. 앞으로 도의회는 도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 가능한 인적·물적 역량을 총결집해 산적한 지역현안을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설득하고자 하는 만큼 상대의 진지한 대안 제시에 설득당할 수 있다는 마음 자세를 지니고 있다. 언제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도와 도교육청의 소통을 통해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의원 의정활동 정책역량 강화 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추진할 과제가 있다면
의회가 단순히 도정을 견제·감시만 하는 기구에 머무르는 시대는 지났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흐름 속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함께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제 그동안 우리 의회는 각 상임위별 충남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 민간항공 유치를 위한 대안 모색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한계를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의원별 보좌관제도 도입 문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인사권 독립 역시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다.
당장 이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입법정책기능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입법정책지원부서의 통합적 운영 및 전문 인력 증원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 틀을 갖추려 한다. 지난해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5명 충원한 데 이어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아일보 독자들에게 한 말씀.
지난해 충남도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경제성장률 및 무역수지 전국 최고치 달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이 사실이다.
올해 예산이 사상 첫 6조원에 진입한 가운데 ‘충남 경제비전2030’, ‘지속가능 발전 전략’,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교육 등 분야별 정책 추진’ 등 미래 변화 대응에 더욱 힘 써야할 숙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차별화한 정책들이 더 잘사는 충남을 넘어 모두가 잘 사는 충남으로 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반기 도의회가 이제 출발을 했다. 이제 우리 도의회 40명 의원 모두가 하나가 돼 도정과 교육행정에 힘을 보탤 것이다. 신아일보 독자께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기 바란다.
[신아일보]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