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安部)수상이 올해 초 시정연설에서 ‘일본 1억 총 활약 플랜’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에 나서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일본의 비정규직노동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무성의 ‘노동력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비율은 1985년의 16.4%에서 2015년에는 37.5%로까지 대폭 상승했다.
특히 최근 30년간 비정규직노동자의 연평균 증감율은 남성이 3.6%로 여성의 2.2%보다 높아 노동력의 비정규화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경기부진으로 장기간 공고히 지켜온 남성의 ‘정규직’이라는 벽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의 계속적인 증가는 가계소득의 저하와 함께 소비 위축을 가져와 일본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업적향상’- ‘임금인상’- ‘개인소비의 증가’- ‘기업의 업적 증가’라는 경제의 호순환(好循環)을 목표로 한 아베노믹스에 반하는 결과다. 그래서 아베수상은 동일임금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선 비정규의 비율은 2004년에 37.0%로 피크에 달했으나 감소를 계속해 2015년 32.5%로까지 떨어졌다. 세계 각 나라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가 달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국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일본보다 낮으며 더욱이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여성의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은 40.2%로 남성의 26.5%보다 높아 남녀 간의 격차는 일본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대우 수준은 일본보다 열악한 상황이다.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50%정도로 일본보다 낮고 공적 사회보험제도의 가입율과 복리후생제도의 적용율도 일본보다 낮다.
더욱이 수치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임금 등 대우수준이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름뿐인 정규직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일본뿐만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앞으로 중요한 정책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해결 과제는 많다. 우선 임금설정의 기준을 현재까지의 사람 중심에서 직무(職務)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과 한국은 성과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또 많은 기업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올리고 있는데 소위 연공임금(年功賃金)을 기본으로 하는 임금체계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는 정규직근로자는 정기승진이 적용되므로써 근로 연수가 증가 할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임금이 오르지 않아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시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대기업의 경우는 내부 유보나 설비투자에 사용해야 하는 자금을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위해 사용해야 하므로써 재정적 압박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위해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한편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시는 표면상으로는 비정규직의 대우수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축소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대책을 실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 성장 전략을 성공시키려는 아베 정권의 강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근로시장 개혁은 우리나라의 근로시장 정책에 시사한 바가 크다. 앞으로 일본정부의 대응에 주목하면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