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이번 주 후반 ‘광복절 특사’ 단행할 듯
朴 대통령, 이번 주 후반 ‘광복절 특사’ 단행할 듯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08.07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1일·12일께 임시 국무회의서 사면 대상 확정할 듯

▲ (자료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이번 주 후반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는 11일 또는 12일께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사면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 국무회의는 9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작업이 지연되면서 주 후반으로 사면 결정이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면심사위 위원 인선에서부터 차질을 빚으며 9일 이전에 박 대통령에게 사면안을 보고하기 어려운 상황도 겹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경제위기 대응’을 올해 사면 배경으로 재계 인사의 경우 다수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엄격한 사면 기준을 충족시킨 대상자가 많지 않으며 재벌총수의 잇단 사생활 스캔들로 여론이 악화됐다는 점에서 사면·복권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올해 사면 대상에는 생계형 사범과 중소기업인을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 올해 역시 비리 정치인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개각 시기는 뒤로 밀려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11∼12일 사면안 확정 등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개각이 그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선순위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같은 시급한 안보, 경제 현안 해결에 두고 있어 개각은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오는 8일 진행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안보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여야의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추경안과 관련해 국회에 재차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무 차원의 인사검증 작업은 끝났고 대통령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개각을 전격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