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식사·선물비 상한액을 현 3만원·5만원에서 각각 5만원·10만원으로 높이자는 게 결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는 전날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것이다.

농해수위는 “김영란법 시행령은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1인당 3만원 이내의 식사 등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인데, 이후 소비자 물가는 40.6%, 농축산물 물가는 56.3% 상승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액대로 시행될 경우 한우나 인삼 등은 국내산으로 선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수산물의 고급화를 추진해 온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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