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은 국가보훈처가 창설된 지 55주년이 되는 날이다.
6‧25전쟁이라는 민족상잔의 쓰라림을 겪으면서 전쟁희생자의 물질적 보상 위주의 원호사업이 효시가 되어 지난 1961년 군사원호청이 개청됐다.
이후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명예선양 등 정신적 예우 측면이 강조되면서 국가보훈처로 명칭이 바뀌었고, 보훈대상의 영역 역시 전쟁희생자에서 독립, 민주, 호국 등으로 확대돼 왔다.
지역과 시대에 따라 보훈의 내용은 다소 다를 수 있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게 예우 및 지원을 통해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그 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고 국가공동체의식을 배양해 국가사회 유지‧ 발전의 상징으로 존재해 왔다.
우리나라 국가보훈 역시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금전적 급부 등 각종 보은정책을 통해 명예로운 삶을 돕는 물질적 분야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해 국민정체성과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는 정신적 분야가 양 대 축으로 발전해 왔는데, 최근에는 후자의 측면 또한 중요시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31일 국가보훈처에서는 서울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라는 의미 있는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보훈의식을 1% 증가시키면 사회갈등요인을 1.59%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약 11조9000억원의 경제성장 증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단국대학교 공공관리학과 성시경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연구한 결과이며 국가보훈의 사회갈등 조정 기능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결과치다.
그럼 과연 우리사회 갈등의 주된 요인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지난 70년간 남북한 이념대결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계 유일 분단국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사회 이슈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표출되고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후 7차 당대회에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미국에 대해서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한미동맹 해체를 표면화 하는 등 현재 한반도 안보는 엄중한 때다.
또한 최근 미국으로부터 ‘사드’라고 불리는 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 및 정치권의 갈등 양상은 그 예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우리사회의 주요 갈등요인은 바로 북한, 미국, 통일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국민 중 십중팔구는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국가안보와 정부의 국정수행 그리고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구축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우리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인 북한‧미국‧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사랑교육 등 대국민 호국정신함양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훈의식을 단 1%라도 증가시키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국제여론조사회사인 윈 갤럽인터내셔날이 전 세계 64개국을 대상으로 ‘조국을 위해 참전할 것인지’를 묻는 설문조사(2014년 9월~12월)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42%만이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응답했다.
세계 평균이 61%임을 볼 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보훈의식 제고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나와 후손을 위해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우리의 안보 현실에 대한 자각과 시의적절한 교육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