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인은 배제되고 경제인은 포함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2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새누리당에 공식적으로 정치권 사면대상자를 추천하거나 관련 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정치인들이 개별적으로 사면대사상자 검토를 요구했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협의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데다 사면의 명분도 없어 협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 지난 두 차례 특사에서도 정치인은 포함한 적이 없다.

다만 박 대통령은 사면 배경으로 ‘대내외 경제위기’를 언급한 만큼 경제인은 일부 사면 또는 복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 폭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재계 총수들의 사생활을 둘러싼 스캔들에 따른 여론 악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재계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복권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미 풀려난 상태여서 복권을 통해 경영 일선에 복귀시키는 것만으로 고용 창출과 경제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가 결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문화융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복역률이 너무 낮아 사면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번 특사는 생계형 사범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사면 방침을 밝힌 만큼 당연히 생계형 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1∼12일께 박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이원한·전민준 기자 whlee@shinailbo.co.kr,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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