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4대악 척결해 국민이 효과 체감하는 것이 중요”
황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아동학대, 도서 지역 성폭행 사건 등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4대악은 반드시 척결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황 총리는 성폭력 사각지대에 대해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과 여름철 성범죄 우려 지역 등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 대응방안 보완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과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 등도 강화해 나갈 것이란 뜻도 전했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 업체를 즉시 퇴출 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학교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高)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등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보호인력, 폐쇄회로(CC)TV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여가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이번 대책을 포함해 4대악 분야별로 전담관 배치, 전담 지원조직 등 현장의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신아일보] 박동희 기자 d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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