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16일 발표부터 2016년 9월28일 전격 시행 예정까지
△ 2013.7.3 = 국무총리 중재안 발표, 직무관련 금품수수 형사처벌 조항 추가
△ 2013.7.29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2014.6.2 =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에 김영란법 처리 부탁
△ 2014.12.3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 2015.1.7 =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 2015.1.8 =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2015.1.12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 2015.3.3 =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2015.3.27 = 김영란법 공포
△ 2016.5.9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 2016.7.22 = 시행령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
△ 2016.7.28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기각…합헌 결정
△ 2016.9.28 = 김영란법 시행 예정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