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지역의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1조원으로,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8000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용처는 △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원) △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1조9000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2조3000억원)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조7000억원) △ 국가채무 상환(1조2000억원) 등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 등 대외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사업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긴급복지와 생계급여를 확대해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