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정부세종총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전략’을 각각 심의·확정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에 보관·저장 중이다. 중수로형 원전은 2019년부터, 경수로형인 한빛 및 고리원전 2024년, 한울원전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38년에 각각 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기본계획에 따라 2052년까지 부지선정부터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마친 후 2053년부터 가동에 들어간다는 로드맵을 그렸다.
우선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부지 선정(약 12년 소요) △부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인허가용 URL 건설·실증연구(14년 소요) △영구처분시설 건설(약 10년 소요) 등의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은 단계적으로 같은 부지에 건설키로 했다. 다만 연구용 URL은 별도 부지에 건설키로 했다.
2028년께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지선정은 5단계로 진행된다. 부적합지역 배제 → 부지공모 → 부지 기본조사 → 주민 의사확인 → 부지 심층 조사 순이다.
부지가 선정되면 URL 건설 및 실증 연구를 실시한다. URL은 실제 처분조건과 유사한 지하환경을 조성해 처분시스템 성능이 안전하게 구현되는지 실증하는 시험시설을 말한다.
URL 실증연구 이후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진행되며 이 시설은 2052년께 완료돼 2053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영구처분 시설이 확보될 때까지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한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영구처분시설 건설 추진 외에도 국제 공동저장·처분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할 계획이다.
또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독립적인 실행기구 및 행정 지원 조직인 가칭 관리시설 전략위원회 및 기획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과는 별도로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전략도 확정했다.
△핵 비확산성·경제성을 확보하는 기술개발 △국제적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개발 △기술개발·실증을 위한 기반 및 체계 구축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전략에 따라 2020년을 기한으로 한미가 공동 연구 중인 파이로프로세싱의 타당성 입증에 우선 주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 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독성 물질 연소 및 처분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국제 기술협력도 확대키로 했다.
[신아일보] 박동희 기자 d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