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진영 현안 이해시켜
급변 완화로 국익 손상 없도록 해야
미국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의 대 국제관과 경제관이 상식을 벗어난 것이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크다.
특히 미국과 안보 경제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은 트럼프의 파격적인 시각에 놀라움과 함께 기존 질서와 관행을 모두 바꿔야 하는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은 한미 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고 있고 FTA에 바탕을 둔 한미 교역으로 경제를 발전시켰다.
한미 군사 동맹에 기초한 한국의 안보 경제의 프레임이 미국의 대외정책 급변으로 흔들릴 위험에 빠진 것이다.
특히 트럼프가 미군이 한국에 주둔했다고 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언급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도끼만행, 연평도 포격, 철책 목함지뢰 설치 등 계속적으로 도발을 해왔어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쟁 억지력 때문이었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성과가 없었다고 한 것은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역할을 축소 그의 지론인 주한미군 철수를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
어쨌거나 미국에 일기 시작한 아메리카 우선주의가 고착화, 행동으로 옮길 것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이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한가롭게 국내문제에 얽매여 정쟁이나 벌이다가는 제 2의 국치도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는 21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이제는 글로벌리즘(globalism)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즉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이 우리의 새로운 신조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외교·안보 구상을 이같이 정리했다.
국가 안보나 동맹 방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을 우선에 두겠다는 것이다. 미 정부의 세계주의로 총칭되는 기존 ‘개입주의’와는 차별화된 ‘신(新)고립주의’ 노선이다.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전쟁도 불사한 미국의 패권주의에 일대 변화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세게 질서에 개입하는 것도 결국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기존 개입주의와 상충되는 것이어서 정책의 신뢰성은 떨어진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를 캐치프레이즈로 선거에 임하는 만큼 미 우선주의는 유지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또 경선 승리 후에도 이같은 공약을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다시 선언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집권 시 기존의 동맹구조와 글로벌 무역질서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후보 클린턴도 사회 저변의 이러한 분위기를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그의 대외 교역도 보호주의에 가깝게 손질해 놓았으며 해외 주둔 미군의 군비도 동맹국의 부담을 증대시킨다는 데 긍정적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거침없는 막말로 촉발된 미국의 기존 정책 변화는 공론화 된 상태이다.
정부가 트럼프 진영과 정책 협의를 하고 있겠지만 그의 연설과 언론 발표를 보면 연초 그의 주장이 변화되지 않았다.
특히 주둔 비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해야 된다는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협상이라는 것이 서로의 최대 공약수를 이끌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미 FTA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그의 인식 부족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미국도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를 전면 부정, 한국이 일자리나 뺏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가능한한 모든 채널을 동원, 후보자들의 선거 캠프에 설명, 미국의 신고립주의에 직격탄을 맞지 않도록 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