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국채발행 없어…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부담 안가
정부가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구조조정·일자리 문제 해소에 나섰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청년층과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 상승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 여건 악화가 문제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8월 초 상임위와 예결위 의결을 거쳐 8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경안은 모두 11조원 규모로 세출 확대가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이 1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에 올해 초과세수 9조8000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예년과 달리 국채발행이 없어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이 가지 않게 됐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구조조정 지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000억원 등이다.
구조조정 지원은 국책은행 자본확충·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각각 1조원, 4000억원을 출자한다.
또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해 해경함정, 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 발주하고 우선 설계비 등 1000억원을 반영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중기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 및 보험 확대에 4000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대책은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안정 지원(2000억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4000억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5000억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1000억원) △민생안정 지원(9000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민생안정에는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확충 5000억원이 포함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생활밀착형 시설정비 및 지역산업·관광산업 활성화(4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업 활성화(1조9000억원)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방교부세(1조800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원) 등 지방재정 보강에 3조7000억원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며 이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일부만 편성한 지방 교육청의 소요액보다 훨씬 많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금 자체변경(3조3000억원),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등 공기업 투자 확대(1조3000억원),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12조4000억원) 등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추경을 포함해 총 28조원 이상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쓰이게 되며 작년보다 6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추경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올해 성장률이 0.2~0.3%포인트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경을 통해 총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동희 기자 d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