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21일 “비정규직 확산이 저출산을 가속화하는 근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퓨처라이프포럼 2기 출범식 겸 1차 세미나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삶의 질의 위기 그리고 철학의 빈곤’을 주제로 한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의 기념강연 이후 “저출산 기저에 깔린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계층에 걸쳐서 경제적 요인이 출산중단의 가장 큰 사유로 지목되고 있지만, 특히 중산층의 출산율 저하가 전체 출산율 저하를 야기하는 주요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아닐 수 없다”며 “출산중단이 구조적으로 강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선택적으로 제어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현실”이라며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사회적 토대를 교정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차별개선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김 의원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복지의 반비례 현상을 극복하고 복지의 공공성을 통해 사회적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현실은 여전히 불평등하지만 최소한의 균형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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