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박 대통령은 현 국면을 “안보와 경제,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연초부터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잠수함 및 무수단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동영상이 TV에서 연일 방송되고 있다.
안보를 뒤로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 조선일보 사설(2016.01.03)에 의하면 지난해 정부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부은 돈이 2조원에 달하는데도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00년 통계 작성 변경 이후 가장 높은 9.2%를 기록했다고 한다.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없이 단순한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보자는 일자리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취업준비자’가 61만명으로 2014년보다 5만명 증가했다. 체감 청년 실업률은 20~30%대라는 말도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발사실험과 국지전등 전쟁수준에이르는 준전시상태에 이르렀을때 해외투자자들은 물론 국내 기업사정과 경제도 바닥을 칠 것이며 그후 이득을 보는 나라는 어딜까?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자동차, 스마트폰, 선박, 반도체, TV, 가전제품, 바이오(Bio), 철강, 건설, 문화 등을 똑같이 생산·수출하고 있는 미국과 주변국들일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안보면 안보, 경제면 경제,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위험과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대책과 전략은 무엇일까?
물론 정부의 정책 중 안보 면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역대 최강인 한·중 관계를 활용해 북핵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는 전략은 중요하다.
또한, 경제 분야도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처리해 청년실업을 해결코자 하는 방법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시간이 걸리고 추상적이고 거시적이다. 필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으로 인천광역시의 경우를 말해보고자 한다.
인천시 중구에 있는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중에서도 서울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끈 항만이 있는 인천시 중구와 영종도에 미국, 중국, 일본 및 경제대국들의 ‘자본’ 즉 ‘돈’이 들어 온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억지력을 갖는 데 막대한 역할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투자가 이뤄지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고 청년실업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역사문화 도시인 중구는 축복받은 도시이다.
세가사미라는 일본 자본을 끌어들인 파라다이스 그룹은 업무단지에 파라다이스시티를 건설 중에 있고, 지난 2월에는 세 번째 복합리조트 사업자로 모히건 선과 한국의 ㈜KCC가 합작한 인스파이어 IR(Intergrated Resort)이 RFP(Request For Proposal)에 선정됐다.
또한 중국의 자본과 미국의 카지노 노하우가 합쳐진 리포&시저스는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영종도 미단시티를 준비 중에 있다.
여기에 더불어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는 재일동포 한상우회장이 주도해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는 한상드림랜드도 있다.
그들의 ‘자본’이 인천시 영종도에 많이 투입되면 투입 될수록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고본다.
그만큼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연이나 전시 같은 카지노 이외 부대사업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중국 고객에게만 의존하는 IR 사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주요 고객인 중국 고객의 수요가 변하고 있고,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서도 카지노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만큼 카지노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카지노만 지어 놓았다고 저절로 관광객이 몰리고 매출이 오르지는 않는다. 한국이 강점을 가지는 한류(韓流) 공연과 역사와 문화를 가진 인천시 중구에 컨벤션 박람회 등 비(非)카지노 부문 경쟁력을 강화한 복합리조트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관광 중구의 비상과 인천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인천시, 중구청, 학계, 기업은 생존전략을 새로이 세워야 한다.
허황된 모험 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지금 여기서 한번 판단을 그르치면 기업도, 인천시중구와 영종도도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는 절실한 각오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인천시 중구와 영종도가 생존할 수 있다.
/김정헌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