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사드배치로 외교 대립구도 생긴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권은 사드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이 약한데다 외교·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더민주 김진표 의원은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이 사드 방어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사드로 완벽한 방어가 어려운데, 요격용 방어무기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수도권 지역은 휴전선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에서 낮은 고도와 짧은 사거리로 공격이 들어온다"며 "사드보다는 페트리엇이 훨씬 효율적이고, 이번 결정은 사드와 패트리엇으로 중첩된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가 MD 체제 편입이 아니냐"며 "주한미군 사령관에 작전통제지휘권이 넘어가 있으니 정보가 교환된다는 점을 중국이 걱정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사드는 한반도 내에서 한국의 방어를 위한 미사일 체계"라며 "미국의 지역 MD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하지 않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MD를 걱정한다면 사드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두 곳의 FM 레이더를 우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답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야권 의원들은 대북제재를 놓고 협력해온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사드배치로 인해 미국의 동북아 지역 장악력이 높아질 것을 경계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악화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공식·비공식으로 안보리 결의안의 이행 의지가 변함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사드 배치로 남방삼각·북방삼각의 대립구도가 생긴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배치 결정 과정 1년6개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특히 성주 군민들에게는 갑작스레 발표되는 바람에 걱정과 불안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8일 한 장관이 사드배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을 당시를 언급하며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관련 '협의'라고 제목에 돼 있는데, '협의'라는 단어를 모르고 쓰느냐"며 "사실상 '당신들에게 통보하러 왔소'라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국방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성주주민들의 의겨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 설명을 하면서 같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사드배치 결정이 국회 비준사안인지를 두고는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여당 입장는 여전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