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온라인 공간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유포되는 '괴담'을 중대 범죄로 규정,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사드 괴담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드리는 중한 범죄"라며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암 유발', '기형아 출산' 등 인체 유해성이 과장·왜곡된 사례를 두고 황 총리는 "그런 얘기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고 유언비어"라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국가 안위와 관계된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우리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는 것은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대처해서 우리 국가 안위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총리는 "지금 주한미군에는 여러 무기체계가 배치돼 있다. 이런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돼 왔다. 사드 배치 결정도 조약 제4조의 이행"이라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다만 "성주군민, 성주읍에 사는 분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민들의 반발을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 현상이라고 일괄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성주를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사드 배치지역을) 성주 지역으로만 알고 있고 성산포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린다면 의원님이 말씀한 포대가 맞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원한 기자 wh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