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18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의 실효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더민주 내에서 개인 의원 주최로 사드 관련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사드가 정말 필요합니까? 미국의 이익인가, 우리의 이익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드의 실효성 차원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의 이익이 동맹국의 이익에 비해 뒤져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배치까지 기간 충분히 갖고 보완책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박선원 더민주 국방안보센터 연구위원,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의 문제로 △국가안보와 북한압박이라는 정책적 최우선 목표가 사라진 것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된 것 △한미동맹의 성격변화를 초래하고 미중 갈등의 중심에 휩쓸린 것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간과한 점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감안하지 않은 점 △졸속 결정 과정을 꼽았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면서 대북 제제를 강화하여 북한을 6자회담으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국제적 대북 압박 국면을 일순간 해체시켜버리고 있다"며 "이번 결정과정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안쓰러울 정도로 허둥대는 모습은 곧 사드배치가 북핵과 비사일 위협의 증대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사정책 관점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교수는 "전통적인 대북억지 동맹에서 주변국을 견제하는 지역동맹으로 전환되는 기원이 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대한민국 영토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미사일 방어체계의 확산이자 핵무장 강대국간에 존재했던 핵전략균형이 위협 받는 것이라고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