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에 막말 공직자 관용 베풀 이유 없다
[사설] 국민에 막말 공직자 관용 베풀 이유 없다
  • 신아일보
  • 승인 2016.07.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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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윤리관 검증 시스템 재점검하고
공직 부적격자 걸러내는 장치도 마련

요즘 교육부 홈페이지, SNS에는 한탄, 원망, 통탄의 게시글로 도배돼 있다.

일부는 “우리나라 교육이 왜 이렇게 개판인가 했더니 이유가 있었다”며 교육부를 ‘가축부’로 개명해야 한다고 비아냥 섞인 제안을 했다.

부처가 생긴 이후 이처럼 몰매를 맞으며, 지탄의 대상이 된 적은 없을 것이다.

교육부 한 간부의 “국민은 개·돼지… 신분제 공고화”라는 충격적인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이 보도를 접하고 사실인지 반신반의했다. 고위 공직자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것도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았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의 간부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서울발로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보도되기도 해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교육부 장관을 비롯 부처 공직자들은 자성해야 한다.

사실 고위 공직자들의 막말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달 23일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공식적인 세미나 자리에서 “나는 친일파다. ‘천황 폐하’ 만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그의 국가관까지 ‘친일 의심’을 받았다.

또한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한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어찌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지 답답하다.

안 이사장은 논란이 되자 “국가에서 장학금 대출을 해주니, 부자 부모를 둔 학생들도 대출 받아서 학교를 다니라는 뜻”이라고 밝혔는데 적절한 해명이었는지는 의문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지난 13일 단식 농성하는 도의원을 향해 “쓰레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운운하며 막말을 해 부적절 논란이 일었다.

연이어 터지는 공직자들의 막말 파문으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국민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공직자들 윤리의식 수준도 높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공직 임용시 나라의 공복으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초심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저 한심할 뿐이다.

공직자들의 막말이 도마에 오르자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엊그제 이례적으로 감사관회의에 참석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앞으로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조사·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에 나쁜 세포, 병든 세포를 고치고 도려내는 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국민 99%가 개·돼지인데”라는 자조 섞인 네티즌 댓글이 뇌리에 남는다.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공직자들이 신뢰를 잃는다면 나라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국민에 대해 성실히 봉사할 책임을 엄중히 명시하고 있다.

이참에 공직사회 전반의 가치관과 윤리관 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장치도 마련하는 등 공직사회를 쇄신해야 한다.

국민을 실망시키고 더 나가 막말하는 공직자에게는 관용을 베풀 이유가 없다. 정신 나간 공직자들은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