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강용’ 추경 최대 5조6천억원 전망
‘경기보강용’ 추경 최대 5조6천억원 전망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7.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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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규모 작다는 의견도 나와… 정부 “경기부양에 초점… 충분하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6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이는 경기보강 목적으로는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에 관해 최종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경 10조원 이상을 포함한 총 20조원대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고 일부를 국채 상환한 뒤 나머지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한다는 것 이다.

이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더 거둬들인 초과세수 중 9조원 내외 등 총 10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초과세수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금(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17%)을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따라서 10조2000억원 중 지방교부금(1조73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8200억원) 등 총 3조5500억원이 지방에 내려간다.

정부는 나머지 6조6500억원 중 1조원에서 최대 2조원 규모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

세계잉여금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을 정산한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다시 나머지 금액의 30% 이상을 국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초과세수를 추경에 활용할 경우에는 이 같은 조항을 적용받지 않지만 초과세수를 추경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살려 초과세수 활용 추경 편성 시 일부를 국채 상환용으로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채 상환용을 제외하면 올해 추경예산안 중 4조6000억원에서 최대 5조6000억원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순수 경기보강 목적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여파와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만큼 추경 규모가 작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펴낸 보고서 역시 최소 11조5000억원, 최대 26조6000억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추경이 순수 경기부양 목적에 초점을 맞춘 만큼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경기보강용 추경으로 5조원 이상이 책정되면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추경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경기보강용 추경 사용처와 관련해 우선 경남과 울산, 부산, 전북 등 조선업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여파가 미치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들 지역의 특별고용을 지원하는데 배정할 계획이다.

실업 대책이나 고용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