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 5000㎞’ 시대를 열어 국민 96%가 고속도로에 30분 이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4193㎞인 고속도로 총연장을 2020년까지 5131㎞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토의 78%, 인구의 96%가 30분 내 고속도로 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로확장이나 대체노선 신설, 고속도로 갓길차로 확대 등 도로용량을 증가시키는 방안과 함께 우회도로와 단거리 교통정보 안내를 늘리는 등 교통분산책을 시행해 혼잡구간을 줄일 계획이다.
전체 국도의 55%가량인 ‘4차선 이상 국도’를 2020년까지 62% 수준으로 늘리며 고속도로 갓길차로를 확대하고 대체노선을 신설해 현재 3899㎞에 달하는 D등급 혼잡구간(혼잡이 심해 도로확장 등을 검토하는 수준)을 2306㎞로 41% 줄일 계획이다.
D등급 혼잡구간은 혼잡이 심해 국토부가 도로확장 등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고속도로의 44%, 국도의 39%가 여기에 해당한다.
‘고속도로 5000㎞’ 시대를 열기 위해 2020년까지 도로건설·관리에 국고 32조4000억원, 한국도로공사 24조1000억원, 민간사업자 11조2000억원 등 총 73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도로건설에 48조8000억원을 투입하며 도로별로는 고속도로에 30조6000억원, 국도에 13조7000억원, 지원도로에 4조5000억원을 쓴다. 도로안전 등 도로관리에는 24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2020년까지 모든 고속도로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와 스마트톨링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C-ITS는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앞쪽 도로상황을 개별 차량에 전달해주는 시스템이며, 스마트톨링시스템은 과속단속 카메라처럼 달리는 차의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토부는 경인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를 지하화하거나 도로 주변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거리 민자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민자사업자들이 협약을 맺어 고속도로를 통합운영해 관리비를 줄이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며, 평택∼수원∼광명∼서울구간이 통합운영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와 함께 관계기관 협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 중으로 국가도로종합계획을 확정·고시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