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된 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에 유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전날 국제 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 정부는 13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 형식으로 “판결에 유의한다”는 입장과 함께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 측에 판결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입장과는 대비되는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우리 정부가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 대립 속에서 우리 정부의 고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때문에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북핵 및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가 여전히 절실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더구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한중관계는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중재판결 전부터 다소 모호하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왔고, 중재판결 이후에도 큰 틀에서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면서 기존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적어도 중국을 추가로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지난달 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중재판결이 나오기 전 ‘관계국은 판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기를 희망한다’며 입장을 표명하라고 한국에 비공식 요청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0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공동회견에서 “박 대통령에게 (내가)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힌 바도 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