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녹록지 못한 통치 환경
통큰 사면으로 반전계기 만들어야
박근혜 정부가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실시하기로 해 관심이 높다.
올해는 유난히 돌발사고도 많고 특히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사정이 녹록지 못하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외적인 경제 환경이 좋아진 적이 없지만 올해는 더욱 암울하다.
취임 초 세월호 사건, 북한의 핵도발 등으로 노동 개혁 교육개혁 금융 개혁 등 박 대통령이 내걸었던 개혁이 헛바퀴를 돌았다.
특히 4·13총선을 둘러싼 공천파동은 잔여 임기 레임덕을 가속시켰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도 가중돼 대한민국호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인 일본은 아베정권의 순항으로 정국안정을 기해 경제침체를 벗어났다. 또한 일본은 아베가 공들인 전쟁가능 국가로의 전환이 이뤄 졌고 평화헌법을 개정 세계 분쟁에 개입할 채비를 갖추려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아시아 패권을 취하려 비국과 혈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호시탐탐 한반도의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각종 위협을 가하고 있다.
당사국인 한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이 좋든 싫든 미국을 등에 업고 살아야 한다. 한미 동맹에 국가 방위를 맡기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달리 선택할 방안이 없다.
올해 한국의 안보 경제사정은 어느 때보다 위중하다.
여기에다 지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 여소야대 정국이 시현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과거에도 국회전진화법에 막혀 각종 개혁입법을 못햇지만 이번에는 여건이 더욱 나빠졌다. 입안 초부터 야당의 의견을 들어야 법안 마련이 가능한 구조이다.
박 대통령이 처한 국외환경과 국내 환경이 어느 것 하나 우호적인 것이 없다. 이러한 때 일수록 국면전환을 위한 이벤트가 필요하다.
이벤트는 타이밍이 생명이다. 이런 명분으로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겠다고 한 것은 국면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 정부 들어 사면은 2014년 설 직전과 지난해 광복 70주년에 이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사면이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남발하지 않을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때문에 수시로 사면을 단행했던 역대 정권에 비해 횟수가 적었고, 대상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두 차례에 걸친 사면에서도 생계형 사범 위주였고, 정치인과 공직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인도 형기를 대부분 채우거나 죄질 등을 따져 대상을 선정했다.
이러한 원칙에 얽매인 사면은 감동적이지 못하다. 사면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시큰둥했다.
사면이 국민 대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면 박 대통령식 사면은 이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박 대통령 정부에서 힘들어 하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인의 사면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경제계 실망이 컸다.
재벌위주 경제 체제인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경제인들의 협조 없이는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 경제인들이 시설투자를 늘리도록 경제인의 사기를 돋우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이다.
엊그제 박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사면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많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주목한다.
경제인들을 대거 사면시켜 경제 활성화의 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난관이 결국은 경제가 풀리면 다 해결되도록 돼 있다.
박 대통령은 통 큰 사면으로 위기에 몰린 리더십을 반전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