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5월까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19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수입은 112조7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3조7000억원보다 19조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5월 기준 국세수입 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포인트 상승한 50.6%로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세금 222조9000억원의 절반을 조금 넘게 거둬들인 셈이다.
기재부는 경기가 불황인데도 국세수입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말 법인들의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됐으며 부동산시장 활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가 이어지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명목 임금이 상승한 영향으로 소득세는 1년 전과 비교해 5조6000억원 늘어난 30조2000억원을 거둬들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결산법인의 실적이 개선된 점이 세수에 반영되고 비과세·감면 항목 정비로 법인세도 5조5000억원 증가한 27조1000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기재부는 소비실적이 개선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과 올해 6월까지 이어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진작책으로 지난해 4분기(10∼12월), 올해 1분기(1∼3월)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3.3%, 2.2%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5조5000억원 증가한 28조7000억원을 거둬들였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한 기타 세수(13조8000억원)도 1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국세수입이 늘면서 재정수지도 흑자를 보이고 있다.
세금과 기금 수입 등을 합친 정부 총수입은 179조8000억원, 총지출은 175조4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5000억원 흑자다.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2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92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산업 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의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요인들을 언급하며 정부의 호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과 함께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