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발사 계속할 듯… 軍 "안보리 결의 정면위반" 규탄
북한이 한미 양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발표 다음 날인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11시 30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남쪽 해상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이번 SLBM 시험발사는 잠수함 사출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나 초기비행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쏜 SLBM은 신포급(배수량 2천t급) 잠수함에서 발사돼 물 밖으로 솟아올라 점화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10여㎞ 고도에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다. 비행 거리는 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은 지난 4월 23일 시험발사에 이어 2개월여 만이다. 당시 북한이 쏜 SLBM(북한명 '북극성')은 수심 10여ｍ에 있던 잠수함에서 발사돼 물 밖으로 솟아올라 약 30㎞를 비행한 다음 공중 폭발해 2∼3조각으로 분리됐다.
북한의 이번 SLBM 시험발사는 지난 4월 발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비행 거리를 포함한 일부 기술은 당시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중 사출에서 점화까지의 '콜드런칭' 기술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나 비행기술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군은 북한의 SLBM 시험발사가 비행시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SLBM은 지상 사출, 수중 사출, 비행시험에 이어 잠수함에서 유도장치를 장착한 SLBM을 쏴 목표물에 맞히는 시험을 거쳐 실전 배치되는 과정을 거친다.
북한은 지속적인 SLBM 시험발사를 통해 비행 거리를 늘림으로써 다음 단계로 진입하고 실전 배치 시기를 앞당기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르면 2∼3년 안에 SL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는 SLBM 기술 개선 외에도 한미 양국의 고강도 대북 압박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미 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공식화한지 불과 하루 만에 북한이 SLBM을 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는 북한의 이번 SLBM 시험발사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부각될수록 한미 양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필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사드를 동해안 북부 지역에서 운용할 경우 북한이 쏜 SLBM을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SLBM을 쏘며 무력시위를 한 것은 미국이 지난 6일(현지시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올린 데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8일에는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의 김정은 제재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이제부터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같은 날 미국이 '붉은 선'(레드라인)을 넘었다며 북한이 '선제타격 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지난 7일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북한 어선을 통제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도 미국의 김정은 제재 직후 SLBM 시험발사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는 핵투발 수단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사드는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을 퍼뜨림과 동시에 '최고존엄'인 김정은의 제재대상 지정에 반발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달 22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불과 10여일 만에 SLBM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잇달아 위반한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북한은 무수단 시험발사에 이어 오늘 SLBM 시험발사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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